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법 집행, 안전 점검, 밀수 단속, 해양 오염 방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그중 선박 단속은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역할이다. 본문에서는 해양경찰의 선박 단속 목적과 법적 근거, 단속 절차, 주요 장비와 기술, 실제 적용 사례를 전문가 시점에서 정리하며 해상 치안의 실체를 조명한다.
해양 치안의 첫 관문, 선박 단속의 법적 구조와 목적
해상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면서도 동시에 국제 항행이 이루어지는 개방된 공간이다. 이로 인해 해양은 어업 분쟁, 해양오염, 밀수 및 밀입국, 안전 규정 미이행 등 다양한 법적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되며, 이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가 바로 해양경찰이다. 해양경찰의 선박 단속은 단순한 검문이 아니라, 해양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자, 해상 주권과 국제 해양법에 근거한 법 집행의 시작점이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해양경비법」과 「해양경찰법」, 「해사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선박을 단속할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은 연안 해역뿐 아니라 경제수역(EEZ), 심지어 공해상에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선박 단속은 해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 어업·마약 밀수·불법 체류자 운송 등 중대한 범죄를 조기에 식별하여 대응하는 기능을 가진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 안보 개념이 확장되면서, 군과의 협력 하에 국가 안보 수준에서 선박 동향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해양경찰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선박을 단속하며,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술, 절차,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상세히 소개하고, 효과적 단속을 위한 현대화 흐름까지 설명하고자 한다.
선박 단속 절차, 장비, 기술 기반의 운용 체계
해양경찰의 선박 단속은 원칙적으로 '사전 감시 – 접근 – 식별 – 점검 – 조치'라는 다단계 절차를 따른다. 첫 단계는 **사전 감시(Intelligence & Surveillance)**로, 해양경찰은 해상레이더, AIS(자동선박식별시스템), CCTV, 드론 등을 통해 수상한 항적을 탐지한다. 특히 AIS 신호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꺼두고 운항하는 선박은 고위험 대상으로 분류되며, 즉시 추적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접근(Approach)** 단계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고속단정(RIB)이나 중형 경비정을 활용하며, 야간에는 야시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시계 확보와 목표 접근을 병행한다. 이때 선박의 국적, 항적 기록, 운항 속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선박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세 번째는 **식별 및 점검(Identification & Boarding Inspection)** 단계이다. 단속 팀은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등록증, 조타기록지, 항해일지, 선원 명단, 적재 화물 내역 등을 점검하며, 통관서류, 어업 허가증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확인한다. 여객선이나 위험물 운반선일 경우, 소화 장비, 구명정, 엔진실 안전설비 등의 상태도 확인 대상이다. 네 번째는 **위반사항 조치(Enforcement)** 단계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 명령을 통해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는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마약류, 무기, 불법체류자 등의 적발 시에는 형사 절차를 병행하며, 필요 시 압송 및 추가 수사를 위해 타 부처와 협업을 진행한다. 현대의 해양경찰은 **스마트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선박정보는 실시간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전자탑승점검 시스템, 무인 무전기, 태블릿 기반 모바일 단속 보고서 시스템 등 디지털화된 단속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또한 드론이나 소형 UAV를 활용한 원거리 감시도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외항선박 단속 시에는 고속정이 접근하기 전 영상 정찰로 위험도를 사전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 해역에서의 단속은 복잡한 외교 문제가 얽히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상 '무해통항권', '공해의 자유', '주권 제한적 조치'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교차점에서 고도의 법률적 판단력과 상황 대응 능력을 요구받는다.
해상 안전과 질서를 위한 치밀한 법 집행 시스템
해양경찰의 선박 단속은 단지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예방과 억제, 대응과 복구**라는 해양 안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행위이다. 이는 물리적 장비와 법적 권한, 인적 판단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작동하는 복합 시스템이며, 단속 행위 자체가 해양질서의 유지 수단이자 해양 주권의 표출 수단이기도 하다. 앞으로 선박 단속은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위성기반 AIS 통합 분석, AI 기반 해상 이상행동 탐지, 실시간 위반 예측 알고리즘 등이 접목되며, 인간의 경험에만 의존하던 단속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은 여전히 해양경찰의 책임이며, 그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제도와 기술을 넘어서는 안전의 최후 보루가 될 것이다. 결국, 해양경찰의 선박 단속은 바다 위 국가의 법과 질서를 구현하는 실질적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선박 한 척이 아닌, 바다 전체의 질서를 지키는 고도의 치안 행정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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